홍병식 박사 (Dr. Byung Sik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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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회피법안의 실체는?
2013-01-09 09:04 (한국시간)
소위 재정절벽을 회피하려는 법안이 1월1일에 미국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서의 최종적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찬성 257표 반대 167표였습니다.

찬성표는 민주당이 172표 공화당이 85표였고 반대표는 민주당이 16표 공화당이 151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바마 제안에 반대했지만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의원들의 의중을 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의원이 잘 표현했습니다.

“재정절벽 회피 입안에 하자가 많았지만 재정절벽에 처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정이라도 가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다.”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 의장은 찬성표를 던졌고 다수당 원내 총무인 캔터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소득 $250,000 이상의 가구에게는 현 최대 35%의 세율로부터 39.6%로 환원할 것을 제안했고 공화당 측은 연간 $1,000,000 이상의 가구에 증세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절충을 거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개인 소득 $400,000 부부 소득 $450,000 이상의 가구에게 최고세율을 39.6%로 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8%의 납세자에게 증세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종전에 사회보장세를 근로자가 6.2%를 급료에서 지불했지만 임시 4.2%로 낮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안으로 사회보장세율이 근로자 지불분이 6.2%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9%의 근로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연소득 $40,000 내지 $50,000의 가구는 $579를, 연간 $50,000 내지 $75,000의 소득 가구는 $822를 지난해보다 더 세금으로 지불하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다른 부수적인 세율 변경을 종합해볼 때 연소득 $50,000 가구는 평균 $1,000의 증세를 겪게 됩니다.

연소득 $50,000 내지 $200,000의 가구 중 80%는 평균 $1,635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세법에 살짝 끼어든 증세는 투자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전에 투자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새로 적용될 투자소득과 배당금 세율은 23.8%로 상승되었으며 2010년에 제정된 보건법이 시행되게 되어 3.8%의 보건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금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증세입니다.

최고 1%의 소득 납세자들 중 연소득 $ 506,210 이상의 납세자들은 연평균 $73,633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 연 소득 270만 달러의 가구는 0.1%의 납세자들인데 이들은 평균 $443,910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

$500,000 내지 100만 달러의 소득 가구는 평균 $14,812를 세금으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개인재산 $5,000,000, 가족당 $10,000,000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었지만 그 이상의 재산 상속세가 35%이었던 것이 40%로 증가했습니다. 의사에게 지급되던 메디캐어 비용은 27%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109B의 총체적인 지출감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실천사항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삭감운명에 처했던 국방비와 기타 내부적인 지출삭감이 약간 늦춰졌습니다.

비록 재정절벽을 회피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코앞에 닥친 국가채무한도 증액안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큰 투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재무한도 증가안은 타협하기가 재정절벽회피 입안보다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재정절벽 회피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중산층에게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누차 언급을 했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결국 모든 납세자들에게 증세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홍병식 유코피아 칼럼니스트,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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