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N/A N/A
lawyershin@hotmail.com
취업이민 진행중에 스폰서가 바뀌면?
2011-12-20 15:01 (한국시간)
(질문)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데, 주인이 가게를 팔게 되면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요즘 같이 취업이민 수속이 오래 걸리게 되면 중간에 여러가지 일이 생기면서 취업이민 수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떤 경우는 영주권 진행이 취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사업체가 특히 요즘같이 불경기이라서 사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

즉, 취업이민 진행 하는 도중에 스폰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진행이 중단되어 할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스폰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신청자에게 가장 관심 거리는 영주권 진행이 늦어지게 되어 영주권 받는 날자가 자꾸 지연되는 것이다.

영주권이 늦어지니까 걱정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아이들 나이가 들어가서 같이 못받을까봐 걱정이 쌓여가는 것이다. 스폰서 업체가 바뀌게 되었을때, 우선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계속 진행을 못하고 새사업체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을 진행 하면서 첫번째 단계인 노동청 검증이 PERM 허가를 받고 그 이후 이민신청 페티션이 I-140 허가를 받고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신청서 I-485 를 신청한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485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고용주 업체를 찾아 스폰서를 바꾸어도 되는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 옮겨 가는 업체가 비슷한 업종의 업체이거나 같은 종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민국에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새로 옮겨가는 새 고용주는 재정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재정 능력이 없어도 그곳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임금만 받고 있으면 된다. 더욱 좋은 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기의 사업체로 고용주를 바꾸어도 좋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 485 신청후 180 일 되기전에 고용주 스폰서가 바뀌게 되면 그동안에 진행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만일 1-140 승인이 나온 사람은 자기의 원래 우선 날짜를 유지하면서 다른 고용주로 바꾸어 다시 시작하지만, 아직 1-140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가 바뀌면 진행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선일자 날짜도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편, 스폰서 사업체가 타인에게 팔리는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 원래, 스폰서가 더이상 영주권 스폰서 안해주겠다고 하면 모든게 허사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만일 스폰서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 주인이 계속 스폰서해준다고 하면 이민국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계속 진행을 허락해주고 있다.

우선, 매매 계약서에, 전주인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새 주인이 모두 인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그중에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것도 새 주인이 이어 받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다.

또하나 조건으로, 485 신청후 180일 지난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스폰서 업체는 물론이고, 새주인으로 바뀐 새 업체의 재정 능력도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스폰서가 바뀌게 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스폰서에 관한 서류는 당연히 요구하고, 예전 부터 계속 재정 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원래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서와 새 주인의 세금 보고서도 함께 증거로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의 스폰서 업체의 사업상황이 나빠졌다든가, 또는 사업체인수 과정에 중간에 비즈니스가 중단된 시기가 있었으면, 재정 능력이 계속 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이민 신청을 거절하게 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는 직무내용이 같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봉급금액이나 다른 근무조건도 같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계속 진행을 못하고 처음부터 새주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같은 사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장소를 같은 카운티 내에서 또는 근처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할수 있다.

새주인으로 계속 하려면 꼭 1-140 이민 페티션을 새 스폰서 주인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노동청 PERM 허가를 신청하고 난후에 스폰서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주인으로 바뀐 여러 증거를 같이 접수하면서 1-140 승인을 새주인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1-140을 신청 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새주인으로 바뀌었으면, 1-140을 새주인 이름으로 수정하는 신청을 다시 해서 승인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1-140을 이미 승인 받았는데 스폰서 업체가 새주인으로 바뀌었다면, 새주인이 계속 스폰서하는 조건으로 게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140 승인후 사정상 다른 스폰서를 찾아가야만 하게 되면, 우선 날짜는 유지하면서 1-140을 새로이 시작할수 있다. 그런데 이때 꼭 같은 직책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닭공장으로 1-140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지만, 무슨 사정으로 계속 진행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 우선일자를 살리면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직책으로 3순위 또는 2 순위로 다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시작해서 빨리 받을수 있는 것이다.

신중식 유코피아 이민전문 칼럼니스트, 변호사
문의: lawyershin@hotmail.com


ukopia.com
Copyright ⓒ 2006~2013 uKopia In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견 (총 0건)
Powered by Hotcourses Korea